1. 주요 쟁점 및 질의 사항

재생에너지는 늘고 있지만 정작 전기를 보낼 송전망이 부족해 발전 허가조차 중단된 현실

서남해안 지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함에도 송전망 포화로 인해 2030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

  → 기존 송전망을 지능형 전력망(스마트그리드)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

  → 송전선 증설 또는 대용량 케이블로 교체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

  → 주민 반발을 피해 해저 송전망이 현실적 가능성

2. 재원 문제 (한전 부채 205조원)

2038년까지 송·배전망 투자 필요액 : 113조원

   → 송·배전망 확충의 최대 과제는 '재원 마련'으로 명확히 부각

3. 대통령 발언 및 정책 방향

대통령은 송·배전망을 요금으로 회수 가능한 ‘안정적 인프라 투자’로 규정

   → 국민 펀드 조성을 통해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, 송·배전망을 대규모로 확충하는 구상을 제시

본 영상은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 전달 목적의 콘텐츠입니다.

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, 공식 발언 내용에 근거해 편집·정리하였습니다.

본 영상은 KTV 국민방송의 국무회의 영상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. (출처: KTV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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