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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사 안 짓는 땅, 국가가 태양광 설치? 임대료까지 준다! (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)
관리자 2026-06-24

2026년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

대통령은 장기간 방치된 농지(묵은 땅)에 대해

태양광 발전 활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.


→ 3~5년 이상 방치된 농지

→ 경작 의무 면제 가능성

→ 공시지가 기반 임대 보상 검토


즉,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을 그대로 두기보다

에너지 생산에 활용하겠다는 방향입니다.


앞으로 농지 활용 방식과 태양광 시장에

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


▶지금, 태양광을 고민해야 하는 이유

썬랩이 알려드립니다.




영상 시청하기 ▶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uzUjZlD5pc&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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